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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파일공유 사이트 이용자가 안고 있는 법적 위험
사건 경과
3억 건 이상의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해당 사이트는 저작권자와 아무런 제휴 계약 없이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했으며, 게시물 보관 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법 저작물이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유통됐다.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부과하는 정식 서비스와는 운영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용자 측면의 위험
운영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거나 공유한 이용자의 법적 책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무료로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접속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용자가 확인할 것
- 이용하는 파일공유 서비스가 저작권자와 정식 계약을 맺은 합법 사이트인지 확인한다.
-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 상태인지 이용 전에 파악한다.
-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공개하는 불법 사이트 목록을 참고한다.
- 이미 내려받은 불법 파일은 삭제해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