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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가이드

웹하드를 둘러싼 제도와 책임 관계를 주제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정부·공공기관 자료를 근거로 하며,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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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안내

웹하드 사업이 왜 등록 대상인지, 특정 사업자의 등록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같은 파일 공유라도 사업자 규제와 이용자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악성코드·저작권·개인정보 관점에서 이용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불법복제물을 발견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신고 경로와 준비물을 정리했습니다.

침해물 대량 업로드에 적용되는 형사·민사 책임과 단속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기술적 조치 같은 제도 용어를 짧게 풀이합니다.

등록된 웹하드 사업자 목록은 등록 현황에서, 최근 제도·보안 동향은 보안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