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P2P·토렌트의 법적 지위 차이

기술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 웹하드 — 사업자의 중앙 서버에 파일이 저장되고, 이용자는 서버에서 내려받는다.
• P2P 서비스 — 이용자 컴퓨터끼리 직접 파일을 주고받고, 사업자는 연결을 중개한다.
• 토렌트 — 특정 사업자 없이 프로토콜만으로 동작하는 분산형 P2P. 파일을 받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올린다.

사업자 규제: 등록제가 적용되는 범위

웹하드와 P2P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 사이의 파일 저장·전송을 중개"하는 사업이라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고, 등록제와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가 적용된다. 어느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지는 등록 사업자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토렌트는 프로토콜 자체에 운영 사업자가 없어 이 등록 체계 밖에 있다. 다만 침해물 토렌트 파일·링크를 모아 제공하는 사이트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실제로 차단·수사 대상이 되어 왔다.

이용자 책임: 방식과 무관하게 행위로 판단

• 저작권 침해물을 올리는(공유하는) 행위는 방식과 무관하게 복제권·전송권 침해다.
• 토렌트는 받는 동시에 올리는 구조라, 침해물을 받는 행위가 곧 전송(업로드)을 수반하는 점에서 위험이 더 크다.
• 침해물임을 알면서 내려받는 행위도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등록 웹하드 이용이라도 개별 콘텐츠의 적법성(제휴 여부)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이용자가 확인할 것

• 서비스가 등록 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한다.
• 제휴(정식 유통) 콘텐츠인지 확인한다 — 제휴 콘텐츠란?
• 토렌트로 저작물을 받는 것은 "다운로드만 했다"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다.